롤 패드립 고소 모욕죄 특정성 공연성

안녕하세요, 유빼시입니다.

게임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게임 내에 욕설이 낭자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욕설 중에서도 가장 정도가 심하다고 여겨지는, 부모를 건드리는 일명 패드립이 있습니다. 혹자는 아예 채팅을 차단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반면, 또 다른 혹자는 패드립 등과 같은 욕설을 듣고 고소장을 제출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 고소장은 단지 기분 나쁜 욕 한 단어 들었다고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정한 조건에 한해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롤 패드립 고소 모욕죄 특정성 공연성

 

① 모욕적인 발언

상대가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발언

해당 사진은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이고, 이는 충분히 모욕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욕을 몇 마디 뱉었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충분히 그 한 마디로도 고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 한 마디로 고소까지 가기에는 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② 특정성

전화번호, 실명, 거주지 등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것들

대부분 고소를 진행하려다 막히는 이유가 이 조건 때문입니다. 바로 특정성인데요. 만약 김철수라는 사람이 게임을 하던 도중 자신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굉장히 모욕적인 욕설을 듣고 이를 고소하려고 하면 과연 고소가 될까요? 닉네임으로는 당연하게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설령 실명을 언급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내에 김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욕설을 내뱉는 그들에게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도 이를 안다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욕을 아예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거나 심지어 실명을 거론하여 욕을 했을 때에는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③ 공연성

자신과 욕설을 내뱉는 상대방을 제외한 제 3자의 현장 목격

공연성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려다가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와 같은 게임들은 공연성 조건을 충족하기에 수월합니다. 몇십 명의 사람들이 한 게임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삼자들이 욕설을 보고 "이제 그만해라", "저건 좀 심했다" 등과 같은 반응을 한다면 이미 조건에 부합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게임 중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누군가를 지칭해 욕을 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성립된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게임이 끝나고 난 후, 개인 채팅 내에서의 욕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삼자가 반드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Q①. 사진 증거는 효력이 있나요?

A. 애초에 사진이라는 것이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효력이 작용할 수는 없지만, 증거는 많이 수집하면 할수록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Q②.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벌금 또는 합의금은 평균적으로 얼마인가요?

A. 벌금의 경우 많게는 30~50만 원, 합의금의 경우 30~100만 원에 많게는 200만 원까지도 요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괜히 욕 잘못 내뱉었다가 그 욕 도리어 가족한테 먹는 수가 있겠죠? 나도 욕을 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욕도 듣지 않도록 채팅 차단을 항시 활용하시면 정신적으로 좋습니다.